미래를 지향하는 개미

  청년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향후 전망 1. 청년 자발적인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이 이슈로 등장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 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퇴사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첫 직장이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 내 갈등, 경력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고용률이 장기간 하락하면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식이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모든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자발적 퇴사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실업으로 인정할 것인가 에 있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원칙  현재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

  농축우라늄이 원전 가동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연료 공급망의 현실과 대책 원전의 새로운 위험요인, ‘우라늄’보다 ‘농축능력’이 문제다 원자력발전은 연료를 한 번 장전하면 장기간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원전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원자로와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우라늄 채굴, 변환, 농축, 연료 제조로 이어지는 핵연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최근 원자력 산업에서 주목받는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다시 증가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용 전력 등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연료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원자로의 우라늄 수요는 약 6만8,920tU로 추정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15만tU를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약 15년 동안 원전 연료용 우라늄 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단순히 우라늄 광산에서 생산되는 원광의 양만이 아니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일반적인 천연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상업용 원자로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는 농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원전 경쟁은 ‘우라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연료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느냐’ 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농축우라늄의 실체  천연우라늄은 대부분 우라늄-238로 구성되어 있고 핵분열에 중요한 우라늄-235의 비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많은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는 농축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라늄 광산 → 우라늄 정광 → 변환 → 농축 → 연료 제조 → 원자로 장전  여기서 농축은 매우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과정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상업용 농축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