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향후 전망

1. 청년 자발적인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이 이슈로 등장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퇴사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첫 직장이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 내 갈등, 경력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고용률이 장기간 하락하면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식이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모든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자발적 퇴사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실업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원칙

 현재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등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고용노동부는 자기사정에 따른 사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제도도 자발적 퇴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인정 사례 >

•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거나 지급이 지연된 경우

•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 최저임금 미지급

• 법정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한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기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업무 지속이 곤란한 경우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는 예를 들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쟁의 핵심은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전면 허용하는 문제라기보다 정당한 자발적 퇴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청년 자발적 퇴사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

   1) 35세 미만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자진퇴사 비중:  약 76.1% (대다수가 자발적 이직)

    2) 자진퇴사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약 66.5% (3년 미만은 91%에 달함)

    3) 정부 개편안 핵심: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근무 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자발적 퇴사 시, 생애 1    회에 한해 이직 전 임금의 60%(월 최대 약 100만 원 수준)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가장 큰 배경은 청년 고용시장의 장기적인 어려움입니다.

 2026년 3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7천 명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3.6%로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7.6%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도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20대 취업자는 약 19만5천 명 감소했습니다.

5월에는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보다 약 25만5천 명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3.8%, 청년 실업률은 7.2%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도 청년 고용률은 43.9%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낮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7.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년이 첫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장기간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 개인의 선택”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기준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가.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직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업급여가 취업보다 매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히 높고 구직활동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계층에서는 취업보다 실업 상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급여 지급과 재취업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라.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의 지출도 증가합니다. 청년층의 자발적 퇴사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기존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보호 수준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추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 청년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의 기대효과

   가. 청년의 생계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은 일정한 자산이나 가족의 지원이 없다면 곧바로 생활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일정 조건에서 지급하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부적합한 일자리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근로조건이 매우 나쁘거나 자신의 역량과 맞지 않는 직장에서 무조건 버티게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이직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 재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생계비 때문에 아무 일자리나 선택하면 단기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정 기간 직업훈련과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청년의 장기적인 경력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노동시장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첫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청년이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기 위한 재교육과 경력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 가장 현실적인 개선대책

전면적인 지급보다는 ‘조건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모든 자발적 퇴사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실업급여 접근 방식
단순 개인적 사유	원칙적 제한
임금·근로조건 악화	적극 인정
직장 내 괴롭힘 등	적극 인정
건강·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경력전환 목적	조건부 인정 검토
단순 휴식 목적	제한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	원칙적 제한

     이처럼 퇴사 원인과 구직 의지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청년에게는 ‘직업전환형 실업급여’를 검토한다

  청년이 기존 직무를 그만두고 새로운 산업이나 직무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 상담 → 직업훈련 → 구직활동 → 취업

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지원체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재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심리안정지원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별도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간보다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직업적성검사

• AI·디지털 직무교육

•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 기업 인턴십

• 취업컨설팅

• 이력서 및 면접 지원

• 중소기업 취업 매칭

• 창업 및 해외취업 지원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② 최소 근속기간 설정

       ③ 자발적 퇴사의 객관적인 사유 확인

       ④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 의무

       ⑤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 반복적인 수급에 대한 제한

이러한 장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8.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논쟁의 핵심

   1) 지급 확대를 주장하는 측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제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2) 신중론을 주장하는 측

“자발적 퇴사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면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전면적인 지급 확대도 아니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닌 ‘조건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향후 전망

 특히 AI와 자동화가 확산되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 청년층이 기존 직무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26년 고용상황과 관련해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단기 전망

•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논의 확대

• 청년층 고용대책 강화

•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확대

• 고용센터의 청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나. 중기 전망

• 청년의 경력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확대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 반복수급 방지장치 강화

•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논의 확대

    다. 장기 전망

 향후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회사를 왜 그만두었는가”만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왜 퇴사했으며,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결론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청년 고용 안정, 노동시장 이동성, 고용보험 재정, 기업의 인력 유지,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자발적 퇴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육아,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모든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재취업 의지가 확인되는 청년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단순한 생계비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직업훈련·취업상담·기업매칭과 연결한다면 청년의 장기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발적 퇴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퇴사가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 고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 역시 청년의 현실에 맞게 보다 세밀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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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2026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