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를 AI·통합관리로 국가자산 효율성 높인다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의 부동산 중심 관리 체계를 금융,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제정된 기존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존·소유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과 적극적 운용 중심의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1.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이유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 등 공공시설, 문화재와 국유림, 정부청사와 관사, 그리고 일반재산 등을 포괄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현재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청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관서가 소관 행정재산을 관리하며, 조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현황조사와 관리실태 확인·점검, 비축용 토지 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가 위탁되기도 한다.

문제는 국유재산의 규모가 매우 크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별·기관별 분산관리로 인해 전체 국가자산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연구에서도 국유지 관리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사 공실, 국유지 무단점유,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부처 간 협업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2.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현재 구조

1)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구분	주요 내용	대표 사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	정부청사·관사
공공용재산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	도로·하천·항만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등이 사용하는 재산	정부기업 시설
보존용재산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	문화재·국유림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	유휴 토지·건물

조달청 역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에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현재의 기본적인 관리구조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 조달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라는 다층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구조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기관별 데이터와 관리방식이 달라지면 국가 전체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국유재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국유자산은 약 1,40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권·출자 및 지식재산 등 다양한 자산의 비중도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산 유형	규모 (추정치/기준)	주요 내용 및 구성
부동산 (토지 및 건물)	약 711.1조 원	행정재산(청사, 도로, 하천 등) 및 유휴·개발 가능 일반재산
증권 및 출자지분	약 328.7조 원	정부 출자 기업 지분, 정부 보유 주식 및 채권
지식재산권	약 2.3조 원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 특허권 및 브랜드 지적재산
가상자산 및 기타	약 780억 원 (중앙정부 보유)	몰수·몰수보전 조치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대부수입 등을 재원으로 청사·관사 신축, 비축토지 매입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도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1) 2025~2026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계획안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계는 약 3조6,685억원, 총지출은 약 1조2,990억원, 여유자금은 약 9,194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은 총계의 25.1%, 총지출 대비 70.8% 수준이다.

2) 여유자금과 목적사업 간의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다

주목할 부분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보다 여유자금과 목적사업 간의 적정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정 여유자금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 기존 국유재산 관리의 주요 문제점

1) 부처별 분산관리 문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관리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국유재산 전체를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기보다는 각 기관이 자신의 업무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파악
중복 보유 여부 확인
개발 가능성 분석
매각·임대·보존 여부 판단
지역개발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2) 국유재산 정보의 통합 부족

국유재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상태
임대 여부
주변 개발계획
공시지가
실제 이용가치
향후 개발 가능성
환경·문화재 관련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기관별 정보가 충분히 통합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 차원의 자산가치 분석이 어려워진다.

국토연구원 역시 국유지 관리체계의 문제로 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 미흡, 부처 간 협업 부족을 지적했다.

3) 단년도 운용계획 중심의 중장기 전략 부재

지속 가능한 중장기 자산 관리 전략 없이 단년도 운용계획에 의존하여 장기적인 개발·보존·매각 판단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6. 국유재산 매각 중심 정책의 한계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매각 → 임대 → 개발 → 비축 → 공공서비스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이 강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한 번 매각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도심 핵심지역 토지
역세권 토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공주택·공공시설에 활용 가능한 토지

등은 단기적인 매각수입보다 장기적인 국가자산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 매각보다 보유·임대·개발·공공활용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7. AI와 드론이 국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

최근 국유재산 관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이다.

2026년 7월 정부는 AI와 드론을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의 이용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보한 국유 일반재산 관련 드론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다.

과거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드론 촬영 → AI 영상분석 → 토지 이용현황 확인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관리·처분 판단

이라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방향

2026년 하반기 정부 정책에서 제시된 방향을 보면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상당히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Asset 혁신 프로젝트)

1) 국가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IP,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국가자산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2)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3) 국유재산 전수조사 강화

현재 5년 주기의 총조사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연례적인 조사와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 개발 총괄기능 강화

국유재산 개발을 개별 기관의 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다.

5) 민간 참여 확대

신탁개발, 장기대부 등을 활용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국유재산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9. 기존 체계와 새로운 체계 비교

구분	기존 방식	개편 방향
관리방식	기관별·분산관리	통합·전략관리
조사	주기적 현장조사	AI·드론 기반 상시관리
데이터	기관별 관리	통합 DB
자산범위	토지·건물 중심	신유형 국가자산까지 확대
활용	매각·임대 중심	개발·임대·보존·공공활용 종합
민간참여	제한적	신탁개발·장기대부 확대
정책목표	재정수입 확보	자산가치·공공성 동시 추구

10.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가.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AI와 통합 DB를 활용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토지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도심 유휴부지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주택·공공시설·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국유재산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드론과 AI를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리인력과 조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 무단점유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국유지의 실제 이용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무단점유나 불법적인 이용을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라.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 임대 → 개발 → 공공활용 → 매각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마. 디지털 자산 시대의 관리 표준 제시:

몰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보유·운용·경매 가이드라인을 정립함으로써 디지털 국가자산 관리의 선진적 사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1. 관리체계 개편시 예상되는 문제점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 지나친 상업화 우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수익성만 강조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각수익보다 장기적인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민간개발 과정의 특혜 논란

신탁개발이나 민간참여가 확대될 경우 개발사업자 선정과 사업수익 배분 과정에서 공정성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공개경쟁과 투명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3) AI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AI와 드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권리관계
법적 분쟁
환경규제
문화재 문제
개발제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은 별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4) 전문인력 확보 문제

국유재산은 부동산·재정·법률·도시계획·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도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총괄청 기능 강화, 전문성 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2.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의 성공 조건

국유재산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1)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든 국유재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산별 장기관리계획 수립

매각할 재산과 보유할 재산, 개발할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3)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수익성이 낮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토지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 민간참여의 투명성 확보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과 수익배분 과정은 공개성과 경쟁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기준 마련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국유재산 취득과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향후 전망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앞으로 '관리'에서 '국가자산 경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 5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1) 국유재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국유재산의 위치와 면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활용 가능성까지 데이터화할 가능성이 높다.

2) AI 기반 관리 확대

드론 영상과 AI 분석을 활용해 국유지의 이용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확대될 전망이다.

3) 국유재산 개발사업 증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산업시설, 창업공간, 복합개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민간자본 활용 확대

정부가 모든 개발비용을 부담하기보다 민간의 자본과 개발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이 증가할 수 있다.

5) '매각'보다 '장기 가치'가 중요해질 가능성

향후 국유재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매각수입 중심에서 자산가치 극대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14. 국유재산 관리는 국민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

국유재산은 단순한 정부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보유한 국가자산이다.

그동안의 국유재산 관리가 각 기관의 행정목적과 재산관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드론·통합 DB를 활용한 국가자산 경영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정부가 제시한 국가자산기본법, 국가자산 유형별 관리체계 고도화, 국유재산 전수조사, AI 기반 DB 구축, 민간참여 확대 등의 정책은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매각이나 민간개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은 한 번 매각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수입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자산가치와 국민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국유재산 정책은

"얼마를 팔 것인가"에서 "어떻게 관리해 국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줄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국유재산은 단순한 국가 보유자산을 넘어 주택·지역개발·산업육성·공공서비스·재정운용을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 경제자산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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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2026년 5월 1일